임태희 "딥페이크 피해, 원스톱 지원할 것"

경기교육청,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 가동… 대응 총력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인 등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일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은 특별대책반을 통해 도내 모든 학교를 면밀히 살펴 피해 상황이 파악되는 즉시 △신고 △심리상담 △치료 △영상물 삭제 △법률 등을 원스톱 지원할 방침이다.

매일 피해 신고 현황을 파악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될 특별대책반은 우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꺼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한다. 신고, 심리상담, 치료, 불법 합성물 삭제 등을 맞춤형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 117로 신고·수사·상담·삭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자문단 및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서 긴급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원들을 위한 핫라인(☎1600-8787)을 통해 전문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비용과 병·의원 치료비 및 약제비 등에 대한 빠른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기관 안내 등 사안 처리 △심리상담 및 치료 등 피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5개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학생 및 현황 파악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해자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끝까지 찾아내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