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전북 익산갑)이 31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8개월 사업지연과 관련한 보상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투로 어영부영 넘어가려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 중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전북이 또 새만금과 관련해 정부에 속아 넘어갈 수 없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등 떠들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1년 전인 지난해 8월 30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새만금 SOC사업 재검토 결정과 관련해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상은커녕 내년도 새만금 예산도 생색내는 수준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이춘석 의원의 '계속 떠들어야 한다'는 말은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 공기 지연보상'을 촉구하고 신속 추진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춘석 의원은 또 내년도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내년도 국가예산과 활주로 설계 문제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새만금 SOC사업 적정서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 군산공항 서쪽 1.3㎞ 떨어진 곳에 2500m짜리 활주로 1본과 항공기 5대 주기의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춘석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가 3500m이고 전남 무안 국제공항만 해도 기존 활주로(2800m)를 30%가량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국내선과 일본과 중국·동남아 등에 제한해 국제선이 뜰 수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토부의 2022년 6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의 장래 항공여객수요 추정은 국내선으로 제주와 흑산·울릉 노선 2개만 포함돼 있고 중국과 동남아 등을 뭉뚱그려 '국제선'으로만 되어 있다.
여객수요 자체부터 일본·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국제선을 국한해서 사업 초기부터 추진되어 온 셈이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반의 반쪽 국제공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데 국토부는 항공수요만 언급하며 활주로 연장 방안 검토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활주로 문제 외에 정부의 '생색내기 쥐꼬리 예산' 배정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재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을 580억원 요청했지만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론 이후 500억원 이상 대거 삭감한 채 고작 66억원만 2024년도 정부안에 반영해 전북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그나마 같은 해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84억원으로 증액 조정됐지만 이마저 사실상 '눈속임 증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9년 12월에 내놓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게획 적정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총사업비를 7795억원을 계상했던 당시만 해도 2029년 개항을 위해선 2024년에 789억원을 투입하고 2025년에는 1603억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초기 3~4년 설계단계에서 총사업비의 3% 내외를 투자하고 이후 시공계획부터 나머지 90% 이상을 집중해야 하지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632억원에 불과해 "과연 적기 개항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632억원 반영돼 2024년 최종 예산안(384억원)보다 늘었다고 말하는 것 역시 단순 통계 비교에 의한 '착시현상'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 당장 2019년에 나온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만 해도 시공(2024~2028년) 계획을 준용해 2025년에 1600억원 이상 집중 투입하고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2150억원씩 쏟아부은 뒤 2028년에 766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5년 전에 나온 적정성 검토나 현재 추진하는 공항 건설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투자부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찔끔 투자를 하며 생색을 낸다면 적기 개항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역민들의 지적이다.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문제는 어영부영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예타까지 끝난 사업을 다시 적정성 검토를 한 점이나 '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는 점, 국제공항 등의 생색내기 예산반영 등에 대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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