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윤 대통령, 논평도 어려울 '맹탕 브리핑'" 비판

"감동은커녕 성의도 내용도 없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국정브리핑 중 교육개혁 관련 내용은 논평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낮고 현실을 도외시한 맹탕 자체였다"고 평했다.

강 의원은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한 입장을 내고 "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학교현장은 딥페이크 범죄,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윤 정부는 별다른 대책도 못 내놓고 있다. 발표 예정이던 학교폭력 통계조차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거듭 연기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뜬금없는 발표, 설득없는 무리한 추진, 근거 없는 자화자찬 등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은 각 대학에 학사 파행을 일으키며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의대생들은 복귀할 기미도 없고 이 상황으로 2학기 까지 지나간다면 내년 2천 명 증원과 맞물려 대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AI-디지털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도 반대가 높고 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면도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부터 학교에 도입되는 검정 역사교과서 역시 공개를 눈앞에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교육부 산하 '역사3기관'(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장을 모두 뉴라이트 세력으로 임명하고 역사교과서 논쟁을 다시 획책하는 것은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악습이 다시 도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깍아 내렸다.

이어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은 본인들이 계획한 일정에 비추어 계속 늦어지며 아직까지도 명확한 추가 재원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글로컬 대학 사업을 자화자찬 했지만, 시작부터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해 꼼수로 예산편성을 한 사업이고 내년에 선정될 대학까지 포함해 30개 지방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에 대한 교육정책은 전무하다"며 "10년을 훌쩍 넘는 등록금의 장기 동결로 대학사회는 재정지원 확대가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방안도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적어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진행하는 대국민 국정브리핑이었다면,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최종적 답을 주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맞다. 하지만 예상대로 감동은커녕 성의도 없고 내용도 없는 '맹탕 브리핑'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평가절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