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성과로 내세우고 근무형태·임금체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등을 앞으로의 '노동개혁' 과제로 천명한 데 대해 양대노총이 "노동자 갈라치기 속셈", "불통의 모습을 확인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9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실인식과 동떨어진 자화자찬, 뻔뻔한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근무형태와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노동개악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저임금 불평등 해결책은 없이 '유연성'이라 포장하며 고용·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이 아닌 별도의 '노동약자보호법'을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기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제 오른손에 반노동 극우 최첨병 김문수를 칼잡이로 노동개악을 현실화하겠다고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 브리핑에 대해 "'정부는 잘하고 있다'는 불통의 모습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앞으로의 국정운영이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 일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지만 이는 노조 탄압으로 단체행동권이 위축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노동약자법을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파업 등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에서 정부의 노동 분야 성과에 대해 "노사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다"며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며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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