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디지털성범죄 비상상태 선포해야"

경기도의회 민주당, ‘딥페이크 범죄’ 대한 교육당국의 적극적 대응 요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는 지인 등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범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28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 전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포가 또다시 강타하고 있다"며 "특히 대학교와 군대 및 회사 등 다양한 집단에서 구성원의 사진이 음란물로 유통되고 있고,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사이에서까지 합성 사진이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걱정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이라며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받게 될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는 상상조차 힘들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임태희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피해 규모 확인 등 전수조사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대응책보다는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와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만 되내이는 등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감직을 걸고서라도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 및 피해 학생 지원과 예방책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 △도내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피해자 회복 및 법률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실질적인 성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전날(27일)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 수사하고, 용서 없이 엄중처벌 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