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금융 규모 331.5조…금융기관, 2050 탄소 중립 달성 적신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3 화석연료금융 백서 발간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기업 지원 규모가 331조 5천억 원 (2023년 6월 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금융기관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 김영호)이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이원영 전 의원과 함께 130개 공적 및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해 27일 발간한 '2023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화석연료금융의 총 규모는 331.5조 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석탄금융은 133.8조 원,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은 197.8조 원이다. 민간금융은 211.2조 원, 공적금융은 120.3조 원으로 민간금융이 총 화석연료금융의 63.7%를 차지했다. 신규 실행액도 2021년 27.9조 원, 2022년 40.9조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의 운영 자금 및 시설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백서는 화석연료의 미래 가치 하락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여전히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성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특히 화석연료금융 지원 증가가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금융만을 대상으로 미래 익스포저 예측 분석을 한 결과, 국내 금융기관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백서는 밝히고 있다.

포럼은 화석연료금융 리스크가 석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을 포함한다면 국내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된했다. 분석 결과,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 잔액은 현재 화석연료금융의 59.7%(197.8조 원)로 석탄금융보다 더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영 책임연구원은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시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금융기관의 인식이 중요하며, 궁극적인 탄소중립과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화석연료 기업의 비즈니스 생명을 연장하는 힘을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감독 또한 건전성 평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자본이 화석연료에서 녹색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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