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데이터센터 용도 재분류' 중앙규제 개선 제안

주거지역도 건축 가능한 '방송통신시설'…'신산업건축물' 신설로 별도기준 마련해야

고양특례시가 건축법 용도분류에 '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하고 세부용도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안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며, 지정된 용도지역 내 개발이 가능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한다.

ⓒ고양특례시

데이터센터는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세부용도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입지적합성 검토 없이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에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주거지역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테이터센터가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주민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주거·상업 기능이 외곽으로 이동되는 등 도심 공동화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법 용도분류에 '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신산업건축물을 세부용도로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법령이 개정되면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 건축물은 기존에 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입지가 적정한 용도지역을 선별해 개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