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정부 고위직은 모두 빠져”

“고위공직자 전부 배제, 권한적고 힘 없는 연구원들 위주로 기소”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1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범대본 제공

촉발지진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기소에 포항 시민단체 반발

국내 전대미문 사건 책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솜방망이 처분 시민들 분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 사건이 축소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범대본은 2017~2018년 2차례 발생한 포항촉발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6년 동안 수사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과연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한 적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전대미문의 촉발지진 사건을 유발시킨 책임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특히 촉발지진피해 위자료청구소송 판결문(2023. 11. 16. 포항지원 선고)에 정부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지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성은 의장은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를 5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에서 포항지청으로 이송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지만, 이렇게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졸속 마무리 짓고 축소 기소될 것인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검찰이 만약 피해 시민들의 고통과 재산상 손실을 무시한 채 책임자 기소를 축소하거나 책임 수위를 낮추는 일이 발생할 경우, 50만 지진피해 시민들은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지진 발생 7년 만에 지열발전 사업자와 정부출연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