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친한계는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친윤·비한계에서는 '대통령 통치권 차원'이라며 한 대표가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은 "(한 대표의 복권 반대 의견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사태가 당정갈등으로 또 번지는 것들은 원치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군대가 아니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서도 "우리가 무슨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라는 것)"이라며 "당원 게시판이 수천 명의 당원들의 항의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나 혹은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입을 다 다물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합당한 지적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김 전 지사 사면·복권 결정을 두고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사면·복권을 해 줄 이유가 뭔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권 결정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데 대해서도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시킴으로 해서 민주당 내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보면 우리 당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며 "이게 결코 현명한 정무적 판단은 아니었다"라고 말해 윤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복권 결정에 대한 당 지도부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나"라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김 전 지사 복권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공식 발표될 시 한 대표가 강하게 반발할 것인가' 묻는 질문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며 "대표께서 당대표가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잖나"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당내 친윤계 측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아닌 것 같다"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건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에다 구멍을 낼 수 있겠나"라고 응수했다.
반면 신동욱 의원은 같은 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김 전 지사를 이렇게 사면·복권을 시켜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통치권적 차원에서의 사면은 다른 문제"라며 한 대표의 복권 반대 의견에 대해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자신이 쓴 '정치적 발언'이란 표현과 관련, '어떤 정치적 의도로 보이나' 묻는 질문엔 "참 조심스럽다"면서도 "정치라는 것은 항상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한 대표 역시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친윤계 측 해석에 에둘러 동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이어 "당 대표가 되고 했으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이번에 밝힌 것으로 본다만, 이것이 어떤 쪽으로 발전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 국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일어난 '당정갈등' 기류에 대해 한 대표 측 책임론을 제기한 셈이다.
그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한 대표를 겨냥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동의하더니 이제 와서는 반대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그건 아직 명확치는 않다"면서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평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저도 김경수 사면에 반대한다, 그래도 정무적으로 대통령실의 판단이잖나"라며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할 거를 안 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의 고유 권한을 강조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여부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 다툼이 있는 거는 그게 큰 문제인가 싶긴 하다"고 말해 대통령실의 권한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쨌든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절대 군주의 인사권이 넘어간 흔적 같은 건데 원래 전제 조건이 달리지 않잖나"라며 "통상 반성도 해야 되고 개선의 여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달지만 그게 필수조건은 아니다. 그냥 통상 고려하는 조건들 가운데서 있는 것뿐이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대신에 이게 말하자면 법적인 권한이 아니라 그냥 통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비판도 당연히 감내해야 된다"며 "그 비판을 저는 한동훈 대표가 했다고 본다"고 말해 당정갈등 양상과 관련해선 중립적 제스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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