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교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치 애인에게 사랑한다 말하면서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공론화된 ‘교사 대투쟁’ 이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사 대투쟁 이후 1년, 무엇이 변했나!(현장교사에게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간 아무 변화도 느낄 수 없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오창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육수석을 비롯해 현장 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혜진 학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현석 경기교사노조 교권국장과 임채숙 도교육청 교권보호 담당 장학관과 및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각각 △정책 수립보다 중요한 현장 안착 △‘2024 교육활동 보호 정책’, 더욱 강화됐습니다 △지금쯤 나누기 시작해야 할 몇 가지 이야기 등을 주제로 교육당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육현장의 현실 및 향후 과제 등을 얘기했다.
특히 임채숙 장학관은 도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소개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공동체의 책임성 강화 및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발제에 이어진 ‘교권4법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변화된 학교 현장의 모습’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불만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먼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는지’에 대한 토론에서 교사들은 저마다 직접 겪거나 주위 사례를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도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당국을 비판하며 ‘아동복지법’의 즉각적인 개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이 민원을 받는 민원대응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토론에서도 △모호한 악성 민원의 기준 △학교 여건에 맡겨지면서 학교별·사례별 서로 다른 처리 체계 등을 꼬집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지난 1년, 관리자와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교사들은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 모두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동일하게 보장되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위한 법령의 재·개정을 통한 시스템 마련에 교육전문가인 교사는 직접 참여할 수 없다 보니 현실과 다른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당국의 ‘교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교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마치 애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행위와 같고, 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들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치유 방법이 여기 있으니 스스로 치유해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교사들의 목소리에 임채숙 장학관은 "오늘 해주신 모든 말씀을 새기고 크게 받아들여 학교 현장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송수연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회와 정부 및 교육계 모두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현장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나온 얘기들이 향후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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