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군산시 관할?"…김제시민연대, 전북도의회 5분발언 규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위원장ⓒ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자체간 관할권 경쟁을 유인하며 진흙탕 싸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412회 임시회가 개회됐다.

최근 새롭게 구성된 도의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집행부 견제와 화합 민생안정과 편리한 도민의 삶 추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민의 도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 A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두고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규탄문을 발표하고 해당내용이 적힌 규탄문을 김제시의회에 전달했다.

A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새만금신항만의 관할권은 군산시가 맡는 것이 합당하다는 5가지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는 지자체간 관할권 경쟁으로 진흙탕 싸움을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관계자는 “5가지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 당위성은 찾아볼 수 가 없고 두 지자체간 관할권 경쟁을 전북정치권으로 유인해 진흙탕 싸움을 부채질하고 있는 행태”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5분 자유발언의 저급한 수준만이 보이고 있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우리 속담으로 격에 맞지않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새만금신항은 오는 2026년 2선석 개항을 앞두고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순기에 맞춰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그 첫 번째가 관할권 분쟁이다. 새만금 지역 내 행정구역 결정은 정부와 사법부가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중 어느 한 곳이 문제가 발생되면 앞에서 언급된 5분 자유발언의 형태와 같이 관할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유인해 해결하려고 하며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 하기도 한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김제시의회에서는 이를 우려하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 왔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A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중 5가지의 주장에 대해 하나 하나 반박했으며 추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도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