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민원상담실 89.1% 설치…현장 교사들 ‘사용 경험 없다’ 94.8%

교육부는 지난 5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민원 응대 조성 현황’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 100% 조치 완료라고 발표했으나 현장 교사들의 94.8%는 ‘민원실 사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민원 응대 조성 현황’에서 ∆학교 민원대응팀 98.9% 조치 완료 ∆통화 녹음전화기 95.4% 조치 완료 ∆통화연결음 88.6% 조치 완료 ∆민원상담실 89.1% 조치 완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 100% 조치 완료라고 발표했다.

또 ∆학교 민원대응팀 98.9% 조치 완료 ∆통화 녹음전화기 95.4% 조치 완료 ∆통화연결음 88.6% 조치 완료 ∆민원상담실 89.1% 조치 완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 100% 조치 완료라고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만 놓고 보면 대다수 후속 조치들이 90% 이상 완료된 것처럼 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과 '서이초 1주기,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 결과, 52.6%의 현장 선생님들은 학교에 조직된 학교 민원대응팀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민원창구가 일원화 되었느냐’는 설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9.3%에 그친다.

‘외부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민원상담실까지 안내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물음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1%는 ‘별도 인원 없이 담임 또는 개별 교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교육부의 작년 발표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 본인 자리에 있는 전화기가 녹음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에 그치고, 22%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학교에 민원상담실이 구축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역시 59.8%였다.

이는 민원상담실이 전용 공간으로 확충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원실 사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4.8%에 이른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부터 민원 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교사 역시 31.2%에 그쳤다.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분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리 장소로 학생을 인솔하는 주체는 85%로 여전히 교사가 오롯이 담당하고 있으며, 봉사자와 퇴직 교원을 활용한 별도 전담 인력은 3.5%에 그쳤다.

또한 분리시 학생지도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분리된 학생의 행동 개선이 없는 반복되는 문제 행동 69.2%’, ‘학생의 분리지도 거부와 이 과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48.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리 학생에 대해 전문적 지도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11.5%에 그친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교육 6단체는 교육당국에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과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한 합당한 인력과 예산 지원 ∆교육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학교 방문 예약과 민원 처리 시스템 도입 ∆민원상담실 구축과 민원상담실 안전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 확대 지원 ∆분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인솔과 지도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 체계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당국이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의 대화와 숙의의 장이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교육 3주체 간 안전하고도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이초 1주기를 맞아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