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을 보면, 작년 총 폐업 신고 사업자는 98만5868명이었다. 이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합계다.
전년(2022년) 86만7292명에 비해 11만9195명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다.
최근 10년간 폐업자 동향을 보면, 대체로 80~90만 명대를 오가다 지난해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2022년 폐업자 수는 89만5379명(2020년), 88만5173명(2021년), 86만7292명(2022년)이었다.
코로나19 엔데믹은 지난해 5월경 선언됐다. 2022년 후반부터는 차츰 코로나19 영향력이 줄어든 상황임을 고려하면 지난해 총 폐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강하던 당시와 비교해도 유달리 많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유달리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증가했다는 데 있다. 2020~2022년 폐업한 개인 사업자는 82만7832명(2020년), 81만9190명(2021년), 79만9636명(2022년)이었다. 자영업자 타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로 80만 명을 오르내리던 폐업 개인 사업자는 지난해 91만819명으로 급증했다.
폐업 사유를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전년(40만6225명)에 비해 7만5958명 급증한 수치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신고자는 최근 대체로 40만 명 선을 오르내리다, 지난해 50만 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어 '기타' 45만1203명, '양도·양수' 4만369명, '법인전환' 4685명 순이었다.
업태별로 폐업 신고자를 보면 소매업이 27만6564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사업자 8484명, 일반 사업자 9만3002명, 간이 사업자 16만2132명, 면세 사업자 1만2946명이었다.
서비스업 21만8002명, 음식업 15만8328명, 부동산임대업 9만4541명, 건설업 4만8631명 등에서도 많은 폐업 신고가 이뤄졌다.
사업 기간 별로 폐업 신고자를 나눠 보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을 신고한 이가 17만3930명이었다. 3년 이상(15만8496명), 5년 이상(15만5956명), 6개월 미만(13만9684명) 사업 영위자가 다음을 이었다.
10년 이상 사업하다 폐업을 신고한 이는 8만1931명이었다. 20년 이상 사업한 폐업 신고자는 3만6813명이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였다. 20년 이상 장기 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한 수는 대체로 3만 명을 오르내리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폐업률(총사업자+폐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9.0퍼센트였다. 폐업률은 2016년(11.7%) 이후 꾸준히 하락했으나 지난해 8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최근 10년간 총 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 총사업자는 634만8919명이었으나 지난해는 995만368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폐업률은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폐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률도 올라갔다.
코로나19 정부 지원이 지난해 중단된 가운데 금리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사업 영위가 어려움에 처해 폐업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장기화한 내수 부진 역시 폐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은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특히 내수 영향을 크게 받는 소매, 서비스, 음식업 등의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7000명 줄어들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13만5000명 줄어들었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일자리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 최근 1년간 자영업자였던 이는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이는 1년 전(2만1000명) 대비 23.1% 급증한 수치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44.5% 급감했으나 작년(5.9%)과 올해(23.1%) 2년 연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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