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현안과 관련한 국가예산 확보에 초비상령이 떨어진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선택해 집중하고 전북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국회 상임위를 보완하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8일 오후 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과 14개 시군단체장, 정동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관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현안의 탄력적인 추진을 위한 전북 14개 시·군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이 각 부처에서 27% 가량만 반영되는 등 초비상령이 내려졌다.
4선의 이춘석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세수 감소와 여야 대치 국면에서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역차별 현상이 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산 확보가 어려운 때일수록 '꼭 해야 할 사업'보다는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략적으로 전북이 할 수 있는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선의 안호영 국회 환노위 위원장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란 쉽지 않은 만큼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 심의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은 "각 지역별로 내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한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상임위 중에서 산자위에 전북출신 의원이 없지만 광주·전남 의원들과 협치와 협력을 통해 전북 예산을 확보할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선의 이성윤 의원은 "국회 의원실을 '예산확보 본부'로 설치해 현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의 지난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2년 연속 세수여건 악화 속에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와 정치권이 상호협력을 통해 현안의 탄력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헌율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새롭게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며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도와 시군, 정치권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차질없는 예산확보를 위한 결의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은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와 기재부 2차 심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재부는 16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검토하고 재원을 반영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사업논리를 보강하고 도와 시·군이 사업 규모와 건의내용을 일치시키는 등 한목소리 대응이 요청된다.
도가 14개 시·군의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반영 여부를 분석한 결과 48개 사업의 요구액은 607억9700만원에 달했지만 각 부처에 반영된 금액은 166억1600만원에 만족하는 등 반영률 27.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48개 사업은 전주와 익산·군산 등 3개 시(市) 지역의 각 5개 사업과 나머지 11개 시·군별 각 3개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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