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비법정도로 매입 추진, 주민 불편 해결사로 역할

인제군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이 주민 호응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다.

인제군은 2031년까지 145억 원을 투입해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7409필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주민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정비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마을안길, 농로, 골목길)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 보상하는 사업으로, 비법정도로 1536개의 노선에 포함된 사유지와 소유자 신청 건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인제군은 신청자 86명의 152필지(2만0873㎡)에 대해 보상했고, 2020년부터 누적 904명의 874필지(13만8043.4㎡)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는 감정평가를 완료한 92필지(20,110.9㎡)에 대한 보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2031년까지 인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한상문 종합민원과장은 “공익을 위해 활용되는 토지에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