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중대산업재해 규정 더 강화해야 1인 사망사고 막아"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가운데 2인 이상 사망사고는 전체의 3% 불과...2인 이상으로 규정 바뀌면 정부와 기업 책임면탈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강경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깝게도 젊은이가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 2022년 SPL 평택공장 반죽 배합기 끼임사고 사건, 2023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추락사고 사건까지 거의 매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고들은 '나홀로 작업'만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막았을 참사였기에 더욱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중 2인 이상의 사망사고는 전체의 3%에 불과했고 결국 9할 이상이 1인 사망 사고였던 것"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짚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일부 기업들은 1인 이상 사망사고 기준을 2인 이상으로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규정 변경 시,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97%에 대해 책임 면탈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열흘 전 전주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특성화고 출신 19살 A씨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 책임이 있는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안을 포함해 제도 정비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더욱 보강해야 할 이유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6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열흘 전 전주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특성화고 출신 19살 A씨의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