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과 관련해 입주민 측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건설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탕정·염치, 장재리·세교리·휴대리)은 20일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집 마련으로 설레는 마음이 품질검수 이후 불안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산 A아파트 입주민 민원을 공개하며 “품질검수에 입주민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공사가 “입주민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품질검수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시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목동 아파트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공동주택 품질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화재로 인해 292명 소방 인력과 78대 소방차 등이 투입돼 12시간만에 진화됐지만 소방관 16명이 경상을 입고 입주민 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스프링쿨러 오작동이 화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전문 업체 참관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입주 전에 아산시 검수단과 충남도 검수단이 모두 3차례 품질 검수를 진행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입주민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입주민이 전문가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검수에 참여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자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른 외부 전문가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주예정자들이 장비를 갖추어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믿고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품질검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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