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민선 8기 지자체장의 2심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돼 지역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인척 채용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2심이 오는 19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속행된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군수는 2022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0일 광주고법에서 속행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도 오는 27일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가 1심과 같은 경우 군수직이 유지되지만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엔 대법원까지 재판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 또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6일쯤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2심에선 혐의 인정 여부를 두고 군수 측과 검사가 날선 법정공방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이 최종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또 지난달 30일 이상철 곡성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뤄질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