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한해 살림을 마무리하고 해마다 수천억원 예산을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온양4동·신창·선장·도고)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살림을 하고 남는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예산운용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이날 명 시의원은 “2020년 996억여원이던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1240억원, 2022년 1726억원, 2023년 2094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집행잔액이 10억원이 넘는 부서가 14개 부서로 전체 부서 25%에 달한다”며 “아산시 예산운용이 방만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산시가 적립한 1000억원에 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회계상 지출로 표시돼 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실제로 아산시가 한 해 살림을 하고 남긴 돈은 3000억원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며 “필요한 곳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경우 세출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예산을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효과적인 재정운영 계획으로, 적극적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명 의원은 도로나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보상과 시설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은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시장님이 관심 있는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없는 예산도 만들어 집행하면서, 정작 장마철 침수를 걱정하는 마을 예산은 돈 없다는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시민안전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는 만큼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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