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는 '분도'는 1990년대부터 선거철마다 등장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공약(空約)이라는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다.
민선 8기 김동연호도 과거와 의미를 달리하는 '분도'를 들고 나왔다. 단순한 '분도'가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 설치'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더욱이 2년간 행보를 보면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의지는 과거 세대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청원 답변에서도 의지의 확고함이 여실이 드러나 있다.
경기도는 답변에서 단순한 '분도'가 아닌 '특별자치도' 설치를 강조하며,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경기도의 움직임도 과거와는 다르다. 2022년 12월에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자문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틀을 다졌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5000억원의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하고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 1.11%p,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담은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성호·박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수도권 규제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숙의 공론조사, 100여 차례 이상의 지역간담회,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왔다. 후반기에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공론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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