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군기훈련으로 인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에 대해 "마치 부대에는 별 잘못이 없었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흘린다"라고 비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신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면 빨리 입건하고 강제 수사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언론에다가 이상한 내용만 지금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전날 '사망한 훈련병의 건강 상태를 다른 훈련병들이 윗선에 보고한 적이 없다'는 동료 훈련병들의 참고인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얼차려가 강행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김 사무국장은 "경찰이 흘린 내용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해서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다가 한 훈련병이 사망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지엽적인 내용으로 지금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언론플레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중대장이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휴가를 간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이 장차 피의자 신분으로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고 이들이 사실 수사를 잘 받아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있는 부분들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신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정치인이 해당 중대장의 신원을 공개한 데 대해선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를 받고 피의자가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피의자를 심적으로 압박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방식이 과연 사건의 수사나 향후에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고 꼬집었다.
사망한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의 근황에 대해선 "얼차려를 빙자했던 가혹행위의 피해자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이 훈련을 받던 중에 다른 동료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다. 특별하게 관리가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별다른 관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때도 같이 물에 들어갔다가 구조가 되었던 병사들에게 똑같이 있었던 일인데, '병원에 가고 싶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면 신청하세요' 정도 외에는 특별히 군에서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다가 그때도 집중포화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사망 훈련병의 동료 훈련병 어머니 A씨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사단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했다"며 "지금은 다른 훈련은 크게 하지 않고 있고 실내 훈련 위주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같긴 한데 지금은 별다른 건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전한 바 있다.
김 사무국장은 최근 당정대가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배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이미 규정에는 얼차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규정이 잘 되어 있다."며 "규정이 미비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고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각 집행자들이 자기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얼차려를 집행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다 보니까 뭐라도 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군 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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