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무원-정부 단체협약, 5년여 만에 극적 타결

교섭위원·공무원보수위 구성 둘러싼 의견차로 1년 더 유예돼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4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및 각 정부부처 차관들이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대정부교섭 단체협약'을 벌이고 있다. ⓒ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4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각 정부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2020 대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등이며 정부부터는 인사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권익위원회 등이다.

2020 대정부교섭은 지난 2006, 2008 정부교섭에 이어 정부와 체결한 3번째 단체협약으로 지난 2020년 교섭노조 창구 단일화와 교섭의제 단일안 마련,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 체결하고, 2021년 본교섭 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의제 선정 및 분과 구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분과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2022년 분과교섭을 마무리하고 실무교섭을 진행해 지난해 4월 실무교섭을 마무리하고 같은 해 5월 최종 본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돌연 정부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며 한차례 연기한 끝에 이번에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20 대정부교섭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는 △노조활동 및 근무조건 △인사 및 보수 △교육훈련 및 복무 △인권보호 및 재해보상 △모성보호 및 성평등 △교육행정 △연금 및 후생복지 △기타 제도개선 등 8개 분야‧108개 사항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이밖에 협약식에서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법원 설치 지원 △우체국 공공성 강화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법원 설치 지원 △우체국 공공성 강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 △불안정 노동 철폐 △사회양극화 해소 △교육·보육·복지예산 확대 △부동산 투기 처벌강화 △농민수당 지원책 마련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 △행정의 공공성 실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 자율편성권 보장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방법 개선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등이다.

석현정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을 열고 4년 가까이 정부와 논의 하며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 사이 정권이 바뀌는가 하면 최종 협상이 연기되는 일까지 겪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처한 답답한 현실이 이번 단체협약으로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