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인데 정말 정부가 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솔직히 버려진 느낌이다. 제가 이 나라의 국민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이든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부터 챙기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 국토교통부가 자체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선 "일단 나온 시점부터 저희가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진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 용인지, 국토부만 할 수 있었던 걸 왜 지금까지 안 한 건지, 진짜 할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계속 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다양하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 이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미 그 집이 트라우마"라며 "사정상 거주 이전을 해야 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자유롭게 거주지 이동할 권리가 있는데 흡사 피해자 수용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지금 얼마 전에 경매가 종료가 됐다. 높은 금액이었지만 제가 우선매수를 써서 낙찰을 받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선(先)구제(내용)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곡하고 계시는데 채권 평가해서 최소 30%를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서 "스스로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 대부분이 무주택 서민이고 이것은 사회재난"이라며 "재난을 당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정부안 또한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합의를 저희는 바란다"면서 "국민의힘이나 솔직히 가진 자, 저희의 임차인의 입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도가 다르다.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게 "저희는 국민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키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책임을 지고 국민들이 더 이상 좌절해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빠른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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