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완수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22대 국회로 넘겨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연금개혁은 졸속 처리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시간만 부를 것"이라며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에 대한 수용 의사와 함께 모수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모수개혁 문제가 구조개혁과 따로 갈 수 없다. 그것과 연계된 부대조건을 별도로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라며 "22대 국회로 가면 종합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우선 처리 방안에 힘을 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졸속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연금개혁특위는 합의를 전제로 한 특위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위안이 나오게 돼 있다"고 반대했다.
특위에서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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