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이 마지막 이슈로 떠올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21대 국회에서 먼저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17년 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소득대체율에서도 거리를 좁힌 점을 강조했다. 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지만,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43%를, 민주당은 45%를 주장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방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용 방침을 밝히고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고 민주당 제안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22대 국회로 넘겨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억지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위해 21대 국회 종료 전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의장은 "가능하면 28일에 다 하면 좋겠다"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맞물려 연금개혁이 정치적 오해를 살 경우 연금개혁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별도로 잡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김 의장은 다만 "(본회의 일정은)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가 저와 협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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