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은 22일 "전남도의 2021년 의과대학 용역 결과는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남도는 권한없는 심판역할을 내려놓고 선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시장은 이날 오전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 공모강행 및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남도 공모강행에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불참의사를 밝힌 것은 전라남도가 법적 권한도 없고, 오락가락 행정, 왜곡된 용역 결과 등으로 행정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도가 정부 지시 운운하며 객관적으로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독이 든 나무에 열린 독과일처럼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시장은 전남도 용역이 신뢰를 상실한 이유로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58개 지표 중 43개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순천대학교가 별도로 분석한 결과와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했다.
주요 비판 내용은 △비용편익 분석 시 작위적인 지표 사용으로 의사결정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오류 △의료권역설정에 있어 광주권을 전남중부권으로 명칭 변경 △KDI기준이 별도로 존대함에도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편익 계산 △서부권 유리한 지표는 부풀리고, 동부권 유리한 지표는 축소 내지 무시함으로써 서부권을 염두에 둔 용역이라는 것이다.
노 시장은 "도가 용역 결과를 그토록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와 공개 과정에서 수차례 당부의 말을 전한 이유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며 "이 용역에 대한 감사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해야할 사항으로, 전남도의 공모진행은 독수독과(毒樹毒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권한없는 심판역할을 내려놓고 선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통령도 정부도 전남도의 이런 지역분열적인 공모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 이는 이미 충분한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시장은 전남도의 의대 공모 강행에 맞서 지역 주도 행보도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며 "객관성과 신뢰도를 갖춘 전문조사 기관에 동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전남 의대대학 신설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전남 의대 신설 문제를 이끌어낸 도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받아야 마땅하지만, 도에 공모를 추진하라는 권한을 준적은 없다"며 "전남에 있는 국립대 중 한 대학만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무효인만큼 의대 문제는 중앙정부가 추진토록 하고, 전남도는 공모절차를 중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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