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 "전남도 주관 의대 용역, 서부권에 유리한 결과 유도"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편익' 계산한 정황 발견" 주장

국립순천대학교는 2021년 전라남도가 주관한 의대 용역 결과에 대해 "객관석 확보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립순천대는이 같은 내용을 21일 학교 홈페이지에 '전남도 2021년 의대용역 분석 결과'를 게시했다.

대학은 총평에서 "전라남도 2021년도 용역보고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으나 핵심은 비용편익분석"이라며 "의대 병원 설립시 적용해야 하는 합리적 기준(KDI제시 기준)이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별도의 방식으로 편익을 계산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병운 국립순천대 총장 ⓒ국립순천대학교

이어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부풀리고, 동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축소 내지 무시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했다"며 "통계 자료의 연도 및 출처, 분석기법을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아 분석의 적절성 검토가 어렵다"고도 했다.

또 확보가능한 통계자료 부분에 대해 검증한 결과, 비용편익분석에 다양한 방식의 의도적 왜곡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역산을 통해 추정한 원 통계값에 대하 합리적인 방법(KDI의 권고안 등)을 적용해 재계산함으로써 전남도 보고서의 의도적 왜곡 규모와 정도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남도 보고서는 병원 신설 편익이 동부권보다 서부권이 더 큰 것으로 제시했으나, KDI 권고안에 따라 재계산 검증한 결과 동부권 신설 편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전남도 주관 공모 용역 추진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