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 힘들었으면" …'소액 지방세 체납' 탄력 징수 나선 익산시

올해 체납 건수 7만7000건, 평균 1만6000원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영등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K씨는 하루 매출이 5만원도 안 되는 상황이 작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그는 "아예 물건이 팔리지 않아 공 치는 날도 적잖다"며 "자동차세 납부도 힘들어 최근에는 승용차마저 처분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을 덮친 장기불황에 물가까지 치솟아 구매력이 뚝 떨어지며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해 소액의 지방세 체납도 줄어들지 않는 등 빈곤의 악순환의 거듭되고 있다.

▲익산시청 전면 ⓒ익산시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내지 못해 체납한 건수는 7만7000건으로,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23만명이라고 감안할 때 성인 5명당 1명꼴로 체납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체납한 금액도 총 126억원으로, 1건당 1만6000원의 소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체납 건수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할 때 거의 줄어들지 않은 상태"라며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소액 체납자들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익산시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생계형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도 연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밖에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을 더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익산시는 체납 지방세이 납부는 안내문이나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