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후 검찰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총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특검 도입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 총장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영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전담팀을 꾸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공직자와 달리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김건희 영부인이 명품백을 직접 받은 영상이 전국민을 상대로 공개된 바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도 비교적 단순하다.
이때문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반부패수사부, 공정거래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전담팀'까지 꾸린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알려진대로 김건희 영부인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서반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앞두고 있다.
서초동의 기류 변화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김 전 차관(사법연수원 18기)은 이원석 총장(사법연수원 27기)의 사법연수원 9기수 선배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와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되었다. 어떤 강력한 권력도 민심이 떠나면 종이 울린다. 검찰도 종을 치기 시작했다"고 관전평을 냈다.
박 당선자는 "검찰은 정권 초에는 전 정권 비리를 적발, 현 대통령에게 충성한다. 지난 2년간 털었기에 전 정부를 손볼래야 볼 것도 없다"라며 "김건희 여사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서초동 소식은 이미 오래전이고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알력설은 보도 등 파다했다"라며 "디올백 수사시작에 소화도 안되고 눈물도, 우울하기도 하실 것이다. 권력 역사이기에 피할수도 없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민주당 일부에서는 특검물타기라 의심하지만 그런 염려는 불필요하다. 검찰의 칼은 국민이 모두 아는 사실을 덮지는 못하고 축소는 가능하다. 야당은 검찰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독려 감시차원에서 국정조사 특검카드를 만지작거리면 된다. 만약 국정조사나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수사내용을 이첩받으면 된다"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