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 단속 강화

형사 고발·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등 강력 조치

▲대전시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대전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2018년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 지난해 기준 하루 통행 차량의 0.36%인 약 245건 정도가 체납 건으로 확인됐다.

미납금은 단순 실수나 기기 오류 등으로 요금 납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미납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의 우편물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같은 안내에도 미납액이 고액으로 누적된 상습 위반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유료도로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행료 미납 차량에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 형사 고발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고액 체납자에게는 자산 압류로 체납금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신용카드, 모바일, 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며 "통행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