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 김해시의원 "봉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유는"

김해시 "테마파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 절차 검토 충분히 돼야"

김해 진영 봉하마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갑자스런 재검토 요청한 이유가 뭔가요?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이 24일 제260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2016년 5월 20일 김해시는 경상남도에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김해시는 입장을 바꿔 다음 달인 6월 24일 경남도와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해시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한 이유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재검토를 요청하게 된 계기와 원인이 무엇인지 구분해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미애 김해시의회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이에 대해 김해시는 "2016년 4월 19일 시달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요령에 따라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은 당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중 하나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봉하마을 일원 농업진흥따라 시는 2016년 5월 20일 경남도에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지역을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으로 판단했다. 그 판단에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또한 "2016년 6월 24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과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에서는 사실상 경지정리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표수 보강공사를 실시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최우량 농지이고 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로서 탈바꿈해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상승했고, 철새들의 주서식지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보존묘역은 묘역참배 등을 위해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어 역사문화와 생태관광지로 경관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검토 건의서가 접수됐다. 따라서 시는 경남도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해시는 "지난 3월 5일 박병영 도의원이 도정질의에서 제시한 테마파크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규모 토지와 막대한 투자재원이 투입되므로 개발의 방향성·예산·재원조달 방식·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