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사하구갑 이성권 국민의힘 당선자가 공모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인호 의원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권 당선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며 "성립되지도 않는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으라"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 구청장과 이 당선자가 관변단체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로 인해 이 구청장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발췌문에 따르면 지난 2월말 이 구청장은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이 당선인이)나와 같은 고향인데 우연히 만났다. 전화 연결을 해줄 테니 단디(단단히) 챙겨달라”고 말했고 이어 전화를 넘겨받은 이 당선인은 “우리 청장을 통해 연락하게 돼 죄송하다. 총선을 이기는 게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지난 3월말 통화에서도 이 구청장은 "단디 좀 챙겨주소. 무조건 우리 편 되야된데이"라고 말했고 이 당선인은 "우리 회장님이 가장 우리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세시니까"라며 재차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같은 날 이 당선인은 입장문을 내고 "최인호 의원이 주장하는 관권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고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충분히 입장 전달했다"며 "이미 선관위에서 이성권 당선인과 관련 사실이 없어 무혐의로 봤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통화들은 우연이 아니고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구청장이 사전 계획하에 통화를 바꾸어 주는 식의 선거운동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이성권 당선자가 이갑준 구청장의 부정선거운동을 함께 하거나, 하게 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결과는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만 매몰되어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모르거나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양심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비판하면서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이 당선인이 문제 제기한 최 의원 본인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되기 전 사업하던 시기에 있었던 세금체납은 고지 즉시 완납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 게시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에 세금을 체납하면서 구민세금으로 세비를 또박 또박 받은 적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생범죄자’로 매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내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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