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정당 및 시민단체가 오영훈 도지사의 버스 민영화 발언에 대해 시대적 요구에 대한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버스 감차와 관련 "업체들과 협의가 원할치 않을 경우 재정 지원금 축소 등 민영화를 검토하겠다"며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는 지난 2017년 도입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25개 노선 폐지 및 79개 노선을 대상으로 84대 감차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도내 18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버스는 도민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서 헌법적 권리인 이동권의 실행 수단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 정책"이라며 오 지사의 발언은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자가용 사용을 줄여 교통 체증 해결, 교통사고 방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목표로 했지만 성적은 매우 초라하다"며 "2017년 700억 원 대였던 준공영제 비용은 2024년 1300억 원대로 예산이 두 배나 증가 했지만 자동차 등록대수는 줄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작년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비율은 1.04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이어 "수송 분담률은 준공영제를 시작했던 2017년 14%대에 머물러 있다. 수익을 보장해주는 점을 노려 사모펀드가 버스 업체를 인수하는가 하면 버스 운송사업자별 평가 종합점수는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해결하고자 한 자가용 이용 감소와 버스 이용 증가 효과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결국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등의 공공성 측면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버스에 대한 투자는 제주에서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도민들의 이동권 확대, 교통 혼잡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 교통 사고 감소 등을 위한 정책 비용으로 필수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노석 수익 확대나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버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성명에는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도내 18개 단체(가나다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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