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의 주요 정책 중에서 '농식품자원의 산업적 이용기반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보급' 등 30% 가량은 다소 미흡이나 미흡, 부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20개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성과달성도(35점) △계획 수립의 적절성(10점) △정책 효과성(35점) △시행과정의 적절성(20점) 등의 평가에 나선 결과 평균 점수는 85.7점을 기록했다.
'농식품자원의 산업적 이용기반 구축과 실용화 기술개발·보급' 사업은 정밀분석법을 통한 농업현장 문제해결 등의 성과가 있지만 국가별 아시아 식품성분 DB의 호환성 미흡 등을 이유로 20개 과제 중 유일하게 '부진' 사업으로 분류됐다.
농진청은 자체 평가에서 데이터 양식의 표준화와 분류체계 표준화, 국제 호환성 확보 등이 개선 보완해야 할 필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유전자원 수집·보존과 활용 기술 개발' 과제도 국가·국제기관과는 안전보존서비스 협약 확대 추세이지만 국내 종자산업체나 대학과는 미흡해 '미흡' 과제로 분류됐다.
종자업체나 대학 등 산업현장이나 학계와 소통하는 '현장평가회'를 활용해 자원안전보존서비스를 설명하고 씨앗은행을 통한 홍보와 협약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안심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보급' 과제도 미흡으로 처리됐다.
이상기상 등에 의한 돌발 병해충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한데다 단기 위해성 평가나 환경독성평가 등 농약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국제교역 증가 등 농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돌발·외래 병해충에 대한 선제 대응기술과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EU 등의 농약 평가체계 개선 등에 대응해 국내 농약의 잔류와 독성 등 평가방법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분석 결과 지난해 20개 관리과제의 최고점은 100점 만점에 91.4점이었으며 최저점은 77.7점으로 평가됐다.
또 다소 우수 이상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기반 기술개발·보급' 등 8개 과제이며, 다소 미흡 이하는 '농식품자원의 산업적 이용기반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보급' 등 6개 과제로 분석됐다.
농진청은 우수한 4개 과제의 주요 성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기반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인삼 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과 고부가 신기능소재 개발로 새로운 시장 개척, 수요자 중심의 현안해결 농업기술 확산 등을 언급했다.
반면에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정책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나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 발생정도가 평균 16.5로 전체 관리과제 평균(17.0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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