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여야 거대 정당의 텃밭 독식 등 지역구도가 그대로 드러난 이후 '석패율제(惜敗率制)'가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16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무능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며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4개 지역구 중 161석을 차지했으며,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진보당 각 1석까지 포함하면 범야권이 164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호남권 참패 등으로 지역구 90석 확보에 머물러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상황에서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전 지역구를 싹쓸이했으며, 영남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등 전형적인 지역할거 구도가 재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 10석을 포함한 광주 8석과 전남 10석 등 호남 28개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전원 당선됐으며, 부산과 울산·경남은 5개 지역구를 제외한 35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석권했다.
대구와 경북 역시 12개와 13개 등 총 25개 지역구를 국민의힘 후보가 싹쓸이하는 등 뚜렷한 영·호남 구도를 나타냈다.
정치권은 야권의 '정권심판론'과 여당의 '야권심판론'이 정면충돌하며 여야 텃밭의 결집현상을 불렀고 지역구도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뜻있는 인사들은 지역주의 극복 차원에서 한때 큰 관심을 끌었던 '석패율제'를 재소환하며 국민통합이란 큰 목표를 향해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것을 말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한 후보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순번상 당선권에 속하고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석패율이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로 입성할 수 있어 해당 정당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정성을 갖고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해 말에 중앙당에 "호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5% 이상 득표해도 총선에서 당선될 수 없다"며 "지역구도 극복 차원에서 석패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석패율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실천이 힘들다"며 "여야 등 여러 당이 협상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양승 군산대 교수(무역학과)는 "몰아주기 투표 행태가 두드러질 경우 지방소멸지수가 높을 수 있다"며 "진정한 지역발전 전략은 선진적인 시스템을 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올 5월 말부터 새롭게 출발할 22대 국회에서 석패율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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