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성찰과 함께 생명과 안전이 시민 모두의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과 경기환경운동연합 및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생명·안전에 대한 역사들을 되짚어 볼 때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우리는 얼만큼 가치를 부여하며 지켜내고자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진실과 함께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 후 육상에 거치하는 데만 4년 넘게 걸렸고, 침몰 원인과 구조 및 실패의 경위를 비롯해 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들을 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의 세월 속에서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던 모두의 다짐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제는 모든 경기도민과 함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의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더 혁신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4명의 국민의 구조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희생되던 2014년 4월 16일, 참사 현장에는 제대로 된 지휘체계도 구조도 없었고, 생사의 기로에 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없었다"라며 "국가는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와 반성으로 진실을 밝혀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책무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윤석열 정권은 세월호 참사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가의 책무를 요구를 하는 유가족에게 오히려 미행과 사찰 및 탄압 등 2차 가해를 비롯해 수사에 대한 외압을 가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가족과 시민의 힘으로 만든 독립적인 조사기구 조사 활동마저 방해하고, 어렵게 만든 특별법과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지자체 조례를 취지대로 실행되지 못하게 하 는 등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바뀌어야 된다며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요구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국가와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바뀌도록 우리가 나서 행동해야 한다. 경기도민의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도전 과제로 삼아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조례를 실행해야 한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생명·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연대회의는 "세월호 참사는 박제된 기억이 아닌, 진실과 생명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이 위해 움직이는 실천이자 행동의 살아 숨쉬는 기억"이라며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기도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와 지자체의 의무 및 재난 발생 시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현황 등 재난 참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가 남긴 것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하고, 혹여 반복되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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