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도 없다"

의협 제안 일축…"2000명 증원 결정 현재까지 흔들림 없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제안에 대해 "그동안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2000명이라는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선 1년 이상의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와 수차례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결정에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렇더라도 의료계에서 조정 의견이 있거나 과학적, 합리적 근거로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증원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일부 여지를 남겼으나, 대통령실이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차단한 것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의대 정원 증원안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같은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는 총선 이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총선이 끝나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면서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야 논의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의료계) 안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검토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한을 정해 언제까지 (의료계가 구체안을) 내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신속하게 제시해 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지 그걸 강요하거나 어떤식으로 해오라고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의대 증원 갈등의 여파로 4월말 대학별 입시요강 제출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입학전형 계획을 만들고 구체화해내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입시요강 제출 계획을) 중단시키는 건 없고 절차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수업을 운영하는 의대가 14개교로 늘어나 전체 의대의 35%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 다음 주인 15일부터는 17개 정도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정상화할 계획을 갖고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수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총장, 의대 학장, 의대 교수들에게 감사하고 교육자로서, 스승으로서, 선배 의사로서 제자이자 후배인 학생들에게 배움을 멈추지 않고 정상적 수업을 받도록 설득해 달라"고 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게 될 의료인으로서 강의실과 실습실로 조속히 돌아와 학업에 임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수업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