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추진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야당이 "검찰 중간 수사 발표문 같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강민석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담화문이 마치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문'을 연상시키는 이유"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담화문에 자주 나온 단어나 표현 중 하나가 '불법적 집단행동'이다. 모두 네 차례 등장한다. '위협'과 '굴복'이란 단어도 각각 네 번씩 나온다. 이외에 '저항'이란 단어가 세 번, 그리고 '카르텔'과 '힘'이란 단어를 두 차례씩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등을 발동한 사례를 포함해, 전공의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도 길게 설명했다. '등기우편송달', '공시송달' 같은 디테일한 용어까지 등장했다. 공권력 행사와 관련한 설명이 아주 상세했음을 보여준다"며 "'건폭'이란 단어까지 동원해 가며 의료계를 '직역카르텔'로 몰아붙이고, 이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은 '위협'이니 '굴복'하지 않겠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힘'에서 밀리지 않겠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다"고 분석했다.
강 대변인은 "반면에 담화문에서 찾을 수 없던 말이 있다. 바로 '갈등 조정'이다.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간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숱한 전문가들이 '정부속도', 즉 '윤석열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의사를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는 조정'을 하라는 쪽이 다수다. 하지만 담화문에는 의사증원의 필요성과 이러한 국민여론, 전문가들의 우려 사이에서 해법을 고민하거나 귀를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반대는 저항이며, 반대하는 이들은 카르텔일 뿐이다. 이러니 '불통 정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향해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 2000명 입장을 고수하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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