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후보 “촉법소년 범죄 증가…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국가 수준 학폭 피해 전문기관 설치, 법 체계 정비 등”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프레시안 DB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는 27일 “최근 5년 동안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 18명에게 둘러싸여 남학생 3명이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천안 한 공사장에서 초·중생 20여 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직접 폭행을 행사한 8명을 경찰이 특정했지만, 이 중 7명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현황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5년 동안 6만5987명 달했으며, 지난해는 5년 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후보는 “국가 수준의 학폭피해 전문기관 설립 등 피해학생 중심의 회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촉법소년 재정립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소년법, 형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재정비를 포함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천안 출신으로 중앙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3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청와대 행정관, 세종시 출범준비단장, 대전시.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차관급)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