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유가족협의회 등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22대 국회는 생명안전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4.10 총선에서 국민 손으로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2대 총선 약속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 국회'를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2학년 1반 김수진 양의 아버지 김종기 씨(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바뀌어야 한다고, 이미 10년 전에 국민들은 외치고 행동했다.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할 국가는 바뀌지 않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요구한다. 국가와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입법 정책으로 그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그리고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국가,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주영 씨의 아버지 이정민 씨(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는 "무려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정부의 부재로 희생당한 참담한 참사에 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사과도 없었다"며 "22대 총선(4.10 총선)은 국민의 손으로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심판하고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방치한 안전을 국민의 손으로 되살리자는 약속이어야 한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국민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모두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과 지역·비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22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생명안전 3대 과제' 약속 응답지를 보낸 뒤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답변 마감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며, 정당과 후보들의 답변은 같은 달 8일 공개된다.
생명안전 3대 과제, 첫 번째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이다. 일명 '이태원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이후 2월 29일 국회는 재표결에 들어갔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두 번째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이행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로, 사참위가 3년 6개월간의 활동 끝에 내놓은 80개의 권고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추가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및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중대재해조사기구를 설립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정영향평가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생명안전 국회'를 약속한 뒤 당선된 국회의원과는 22대 국회를 생명안전 국회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또 시민들에게는 총선 투표 당일 해시태그(#) "나는 생명안전 후보에 투표한다"가 담긴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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