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도시로 인식이 전락해 부실한 출산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대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5년간 전북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OECD 국가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하물며 2년째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부끄러운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전주시내 초등학교는 매년 신입생이 줄어 학급 축소를 면치 못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해마다 700명에서 1,2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며 “이대로라면 13년 뒤에는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을지 모르는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전주시는 이미 수차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정책에서만큼은 관광정책과 같은 과감성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며 “이곳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떠나간다면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도시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지역은 이제 전주시밖에 없다. 전북특자도 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태아검사비, 육아용품 구입비 등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출산 후, 그리고 성장기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전주시 자체사업 중 첫째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30만원의 출생축하금이 전부로써 전국대비 쥐꼬리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0~5세 영유아 월평균 양육비가 97만6,000원입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현재는 1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두 달치 기저귀 값만으로도 부족한 지원금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또한, 두 명 이상의 아이를 양육할 시 지원금은 배가되고 각종 비용면제와 가사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전주시는 다자녀 혜택조차 야박하다.
또한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적은 축하금도 문제지만, 전주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다자녀가구지원사업이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출연기관 근로자 채용 시 가산점 부여를 제외하면 ‘다둥이야호카드’와 ‘상하수도 요금감면’ 두 가지 뿐이다.
특히, 다둥이야호 카드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타 지자체의 유사사업과 달리 관내 공공시설 할인으로 혜택이 한정되어 있고, 결제 시 자동 차감되지 않고 카드를 따로 제시해야 할인이 적용되는 등 이용에도 불편함이 있어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진다.
물론, 단순히 경제 혜택만 높인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양질의 일자리, 교육·의료 인프라,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도내 가장 과감한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한 김제시의 경우 작년 합계출산율이 1.37로 상승해 14개 시군 중 출생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올라섰으며, 전주시의 부모들이 미약한 지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장 의원은 “전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다자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실제 2021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지원 자체가 부족해 부모들이 체감할 만큼 혜택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