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선언 한 달만에 부산을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바뀔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조 대표는 2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라며 "총선 뒤에 말을 바꿀 것이다. 내기를 해도 좋다"라고 말하며 "국민의힘을 다수당 만들어주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민들이 언제 부산만 잘 살게 해달라고 했는가"라고 되물으면서 "부산의 밝은 미래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가 보장되는 균형발전 공화국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라며 "부울경이 상호 협력해서 상승 효과를 내면 수도권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국토균형발전이고 김경수 지사가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좋은 정책은 다 버리고 총선 앞두고 부산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믿는가. 그러면 앞으로 울산특별법, 경남특별법도 다 따로 만들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용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토의 면적 12%도 안 되는데 인구는 수도권에 절반이 넘어섰다"라며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라고 꼽았다.
특히 "2005년 5조4000억원으로 시작해 늘어났던 균특회계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늘지 않고 있다. 정부 예산은 약 250% 늘었는데 균특회계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 예산을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갈라먹으니 균형발전이 될 리가 없다. 조국혁신당은 균특회계를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복원하는 그날까지 서울공화국이 아니라 지방분권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우겠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 진보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단호하게 행동하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조 대표는 "어제는 장보고 나오면 야당된다는 말도 들었다. 폭등한 야채, 과일값, 생필품값 보면 도저히 정부 여당을 지지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라며 "평생 저인망식 강압 수사만 해온 사람이 어떻게 물가를 잡겠는가. 2년 넘도록 정적 죽이기에 몰두하는 검찰독재 정권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는가"라고 힐난했다.
또한 "최근 통계청 조사 '2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자 수는 늘었는데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고 한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정을 빙자한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 선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의 전국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시민들과의 만남을 가진 다음 울산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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