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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율 3% 근접 … 장기불황에 서민 고통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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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율 3% 근접 … 장기불황에 서민 고통 '가중'

영치 예고 대상자 소유 체납 차량 3,700여대, 체납액 21억 원

장기불황의 깊은 골이 해소되지 않으며 지자체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2%대를 넘어서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따르면 승용차와 영업용을 포함한 등록차량은 14만6000대에 육박하며 이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3700대의 차량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대상에 해당한다.

이들 체납차량의 총 체납액은 21억원으로 평균 57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자동차세를 내지 못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늘고 있다. ⓒ프레시안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자동차세가 체납돼 영치된 번호판도 작년 한 해에 350여건에 육박하는 등 생계유지의 제1수단인 자동차의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서민들의 경제난 고통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익산시는 이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생계와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운행이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를 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중심의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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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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