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방문에 맞춰 지역 현안인 '비응항 활성화' 처방전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산시 비응항 개발은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한 사업이지만 17년째 지구단위계획의 덫에 묶여 군산 쇠락의 대명사로 전락해 여야 거대 정당이 22대 총선의 해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도 동남측 전면 해상을 대상으로 한 '비응항 개발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7월에 착공해 2007년 7월 중순경에 완공된 민간제안사업으로 국비 595억원과 민자 1180억원 등 총 1775억원을 투자해 방파제·방파호안 1775m과 물양장 1200m를 갖췄다. 총 규모는 배후부지 40만㎡에 어항시설 5만㎡ 등 약 50만㎡에 이른다.
1990년대 들어 새만금사업 착공과 수산업의 급격한 위축에 따라 군산 어업인들과 수산기관·시민단체 등이 어항기능을 상실한 군산 내항의 대체 어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되었다.
1991년 11월 새만금사업 착공으로 포구(浦口)가 막혔으니 대체 어항을 만들어 달라는 어민들의 요구에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어항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선유도 일대 해상공원과 변산반도 등 전북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해상관광 전진기지 유치라는 사업의 배경도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사업 추진 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기본방향과 구역별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높이 등이 결정된 이후 17년째 묶여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 꺼진 항구'라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응항이 십수년째 개발의 뒤안길을 걸으며 비응도동의 일반상업지역 대부분의 땅값은 ㎡당 개별공시지가가 비응항 개발사업 직후인 2008년보다 오히려 10% 이상 추락해 있는 상태다.
비응도동의 대지 1곳은 2008년 1월 기준으로 ㎡당 공시지가가 65만 원을 호가했으나 지난해 1월엔 55만1000원으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업지역인 인근의 다른 땅도 같은 기간 중에 ㎡당 65만원에서 63만5000원으로 하락하는 등 십 수년 동안 진행된 전반적인 지가 하락이 '비응항 쇠락'의 대표적인 단면이라는 하소연이다.
주민들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은 통상 5년 단위로 재검토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라도 10년 단위로 재검토하기 마련"이라며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유독 비응항만 17년째 그대로 묶어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국정과제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주민은 "비응항의 낚시 방문객만 연간 30만명을 넘어서지만 먹고 즐기고 숙박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비응항 개발의 취지에 맞춰 규모화·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4만평에 이르는 마리나 예정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어서 정치권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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