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다른데"... 30년 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해준 '구미시청'

주민증 발급되자 기초수급비 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해당직원은 휴직"

구미시청 한 동사무소 직원이 정부 주민등록증 발급기준을 어기고 신규로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1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경북 구미시청 한 동사무소 직원이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A씨(60대)의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면서 관련 기준을 어기고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동사무소 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현재 휴직 상태라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확인한 결과 제출한 사진과 현재 모습이 비슷해 발급해줘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프레시안>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신규 주민증 발급 당시 구미시 M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상태였고 당시 모습은 주민증에 있는 사진(30년 전 사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를 본 구미경찰서 관계자 역시 주민증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면서 "누가 봐도 전혀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수십 년 전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아해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발급기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발급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동안의 용모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해당 동사무소 직원은 이를 어기고 발급해준 뒤 휴직계를 곧바로 내 발급 이유에 대해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한편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A씨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동시에 기초수급비 신청과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돼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경북 구미시청 한 동사무소 직원이 발급해준 60대 A씨의 주민등록증(왼쪽은 지난해 사진, 오른쪽은 30년 전 사진) ⓒ프레시안(홍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