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예비후보, 균형발전 촉진 3법 공약

“홍성·예산 키우는 게 곧 나라 발전”…혁신도시 발전청 신설

▲양승조 예비후보가 균형발전 3법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거사무소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홍성군·예산군 예비후보는 가칭 ‘균형발전 촉진 3법의 제·개정’ 등 국가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 후보는 1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선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활동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국가 차원의 공약”이라며 법인세 지방차등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 혁신도시 발전청 신설 등 혁신도시 지원 정책을 공약했다.

‘법인세 지역간 차등화’ 정책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율을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해 감면한다는 정책이다.

양 후보는 이 정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 정책’은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정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했다.

양 후보는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해 평가하던 것을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예타기준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공공투자가 이루어져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후보는 “전국 혁신도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청’을 신설하여 혁신도시의 가시적인 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포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이 조속하게 이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복도시에 매년 270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반면, 전국 12개 혁신도시를 위해서는 공식 지원예산이 없을뿐더러 전담 정부기관도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그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주된 원인이 주거 문제라는 점에서 0.72%에 불과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후보는 “홍성·예산을 키워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예산·홍성 키워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홍성·예산을 키워 대한민국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후보의 공약발표 회견장에는 양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었던 김학민 전 순천향대 부총장과 캠프 정책팀 좌장을 맡은 서정호 공주대 교수를 비롯해 지역구 현직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양 후보는 총선 기간에 국가 차원의 공약뿐만 아니라 홍성과 예산의 지역별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해당 군민들의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