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로 번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개혁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을 해달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원칙 대응' 방침은 의대 교수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현장을 이탈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적정 의사수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자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와) 대화 노력은 계속 될 예정"이라면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방침에선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정부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규모를 물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 상황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인사 1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종단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한 참석자는 "의료개혁이 전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했고, 다른 참석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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