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120억원 개인연금상품 운용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전북자치도의 지난해 감사에 이 문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은 6일 제407회 임시회‘와 보충질의를 통해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개인연금상품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진흥원은 지난 2016년에 수익 확보 차원에서 보험사의 개인연금상품에 110억원 이상 계약해 운영했고 2020년에 다시 10억원을 신규로 계약 운용하는 등 전 기본재산의 96%에 해당하는 124억원을 보험상품에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난이 도의원은 이날 대규모 기금을 제2금융권에 운영하고 '피보험자'로 진흥원 직원을 지정해 비상식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원포인트 감사'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벌였지만 이 문제는 쏙 빼놓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자치도 감사관실은 감사반 5명을 투입해 진흥원의 감사범위를 2019년 7월부터 작년 5월말까지 재무분야에 한해 집중 감사를 벌였지만 무분별한 기금운용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감사관실이 작년 10월에 공개한 진흥원의 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진흥원의 계약사무 부적정을 비롯한 전기요금 납부 관련 업무 소홀, 전기·소방·응급시설물 관리 소홀, 개인정보 처리 부적정, 재물조사와 물품관리 소홀 등 6건만 지적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특히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면서도 '비지정후원금 문제'에 대해서만 지적한 뒤 '다음연도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기본재산으로 증자하는 등 기본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 조치만 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반면에 천안시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천안사랑장학재단' 재무감사에 나서 "공공자금으로 개인 생명과 관련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공공자금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운용방식"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천안시 감사담당관은 연금보험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 1건에 대해 이자 손실 여부를 판단해 유지 또는 해지 검토를 주문했다.
감사 결과 천안사랑장학재단은 보험사에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해 보유기금 중 20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보험 이율은 1.75%로 예치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년이었다.
전북자치도 감사관실은 진흥원의 개인연금 집중운용과 직원의 피보험자 문제의 감사 누락에 대해 "진흥원 직원으로부터 '전북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았다'는 소명을 해왔다"며 "문제를 확인했지만 중복감사라고 생각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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