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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번엔 "성인지교육은 국민 사상적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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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번엔 "성인지교육은 국민 사상적 자유 침해"

李, 안티페미니즘 정체성 공고화…佛 '임신중지권' 개헌에 "굉장히 논쟁적"

한국의 대표적 안티 페미니즘(反여성주의) 정치인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에는 성인지(性認知) 교육을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6일 개혁신당 최고위 회의에서 프랑스가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일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는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논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신당은 국회에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다루는 정당이 되겠다"며 "낙태 문제부터 존엄사 문제까지, 통일교육·성인지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검열 등 국민께서 체감하는 진짜 논쟁에 직면하겠다. 그게 개혁신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 대표가 통일 교육과 함께 '사상적 자유 침해'의 사례로 든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성인지 교육 실시는 여성계의 주장 따위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다.

지난 2020년 9월 개정된 국민의힘 강령에도 "성별에 따른 사회적 성 역할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남아 있지 않도록 노력하며, 남녀가 모두 다양한 영역에서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경우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동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양성평등사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건전한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성인지 교육이 현실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표는 이 강령 도입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이 강령 작성을 주도한 이는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이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 대표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성별 할당제 반대 등 반여성주의적 주장을 펴는 데 대해서는 아무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프랑스의 임신중지권 도입에 대해서는 "프랑스 헌법 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것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분도 있다. 양측의 주장 모두가 일리가 있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거쳐나가야 할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활발히 다뤘으면 좋겠다"고만 했다.

앞서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한 언급 외에 별다른 평가는 없는 셈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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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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