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도 기준도 없는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금융자산 운용 '말썽'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각종 출연기관들의 금융자산 운용이 원칙과 기준·적극성이 없는 '3무(無) 운용'의 개탄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전북자치도의회의 강한 주장이 나왔다.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전주 9)은 6일 '제407회 임시회' 전북도정질의에서 "전북자치 도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시작한 각종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운용행태를 보면 개탄스럽다"며 "원칙도 없고 적극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은 15개로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 총액은 작년 기준 시 2956억원 정도"라며 "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연기관의 현금성 기본재산 운용을 위한 적용금리를 보면 천차만별"이라고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도정질의하는 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실제로 15개 출연기관의 기본재산 운용 적용금리는 2021년의 경우 낮게는 0.84%에서 최고 3.2%로 큰 차이를 보였고 2022년에도 0.98%에서 5.2%로 무려 4.2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또 지난해에는 1.35%에서 5.2%로 3.85%포인트 차이를 나타내는 등 제각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자동차융합기술원의 경우 금고 선정 기준조차 없으며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은 주거래은행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난이 도의원은 "같은 연도에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부 기관이 금융자산 수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답변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캡처

서난이 도의원은 또 "관련 훈령에 따르면 자금수입이 발생할 때 사용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올해 15개 출연기관의 운영 출연금이 300억원을 넘고 유휴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도의원은 "출연기관의 금융자산은 도민의 혈세를 출연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소극적인 운용으로 기회비용 손실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출연기관 금융자산 운용의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15개 출연기관 중에서 7개 기관은 내부규정마저 없어 이율이 낮은 수시입출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